그동안 개인정보유출은 뒤에서 쉬쉬했었다.
그런데, 대형사고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그로인해 피해자들이 법적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옥션, 하나로텔레콤 관련 사건은 소송관련 카페가 만들어져,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GS칼덱스 사건도 규모가 너무커서 소송이 진행될 듯 하다.

그동안 어떤 유출사례가 있었을까? 규모상 컸던 옥션해킹 사건부터 정리해본다.

# 옥션해킹사건
겉으로 드러난 사건중 가장 큰 사례일 듯 하다. 1000만명 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유출.
중국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 유출된후 비교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했다. 그러나 유출된 후 어떤 피해가 있을지 알 수 없다. 그 만큼 주민번호등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키가 된다)


# LGT CP사에 의한 유출
LGT가 CP 에게 정보열람권한을 너무 많이주었고, 허술하게 관리하여 발생하게 된 일.
그런데, LGT 는 사과보다는 유출사건을 발견하여, 실수로 외부에 노출시킨 개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려는 모습을 보임. 유출건수는 적지만, 책임자의 책임회피를 볼 수 있었던 사건이다.


# 하나로텔레콤 운영진에 의한 텔레마케팅 무단 판매사건
가장 악질적이다.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재산인듯 팔아버린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 의도적이지 않은 사고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 GS칼텍스 개인정보CD유출
1100만명. 옥션과 더불어 최대규모이다.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GS칼덱스 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GS칼텍스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는 듯 하니, 거의 확실해 보인다.)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얼마나 무개념인지 알 수 있다.


기타 자잘한 유출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다. 유출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에 와서 개인정보유출방지는 쌩뚱맞다. 소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외양간 고쳐봐야 뭐하겠느냐. 잃어버린 소를 찾던가, 잃어버린 내 소를 가져다 파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지 않는가?
즉, 제 2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번호의 만능키같은 기능을 축소시켜야 한다. 심하게는 주민번호체계를 새로 정하는 방법이라도 써야 할 판이다. (개인적으로는 주민번호를 기본키로 하는 웹서비스는 새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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