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자 등록제? 신고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소프트웨어 개발자(기술자) 신고제 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

당장 SI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저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그동안 SI 업계에 만연된

하청에 하청에 하청(갑을병정무기...) 과 경력부풀리기 가 원인일 것이다.

즉, 경력 4년 짜리라고 하는데, 그 만한 실력이 없어서 라는 것이다.

해당 업계가 자초한 일이라고 할까?

암튼 지난일은 그렇다 치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장 SI 업계는 따르게 될 것이다.

저 제도의 최대수혜자인 발주기업/공공기관 들(그들이 정치권에 로비를 했을 것이다)이

경력확인서를 요구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하청업체들은?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경력확인서를 빌리는 방식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건설업 보다 경력이 금방 들통(?)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결국에는 정부/기업 에 의한 강제적(?) 단가 조정(다운)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단가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지.

ps. SI 쪽에 프리로 일하면서, 소득신고 안하던 개발자가 가장 피해를 볼 듯.

이참에 프리들 대부분 신고하던지, 업계를 떠나던지 그럴려나?